안녕하세요! 군산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시며 매일같이 들려오는 엄청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보상 대상인데도 절차를 몰라 소중한 권리를 놓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직접 꼼꼼하게 관련 정보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산 비행장 주변 보상금 신청 포인트
매년 초 진행되는 이 절차는 주민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미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급 대상: 군산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
- 신청 시기: 매년 1월 ~ 2월 말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보상 금액: 소음 영향도(웨클)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
“군소음 보상금은 거주 기간과 소음 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정확히 몇 종 지역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군산 비행장 인근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인 만큼, 보상금 신청 자격과 방법을 명확히 알고 준비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집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군산 비행장(K-8) 주변은 소음 영향도(웨클, WECPNL)에 따라 총 3가지 등급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단순히 비행장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법으로 정한 군소음 지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동네,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지번 하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은 필수입니다.
군산 지역 주요 소음 대책 구역
군산의 경우 비행장과 인접한 서부 지역이 주된 대상이며,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서면: 비행장과 가장 인접하여 대다수 지역이 고소음 구역에 해당
- 미성동: 소음 항로에 위치하여 지번별 등급 차이가 큼
- 해신동 및 소룡동: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따라 일부 지역 포함
구역별 소음 영향도 기준
보상금 액수를 결정짓는 구역 등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비고 |
|---|---|---|
| 제1종 | 95 이상 | 최고 보상 등급 |
| 제2종 | 90 ~ 95 미만 | 중간 소음 구역 |
| 제3종 | 80 ~ 90 미만 | 일반 대상 구역 |
반드시 ‘군소음 포털’을 통해 우리 집 주소를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도 위에 우리 집 위치가 핀으로 찍히고 해당 구역이 색상으로 표시되어 확인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보상금 액수 산정과 주의해야 할 감액 기준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을 바탕으로 월 단위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각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별 월 보상금 기준
| 소음 등급 | 해당 지역 예시 | 월 지급액 |
|---|---|---|
| 제1종 (95웨클 이상) | 비행장 인접 최심단 | 6만 원 |
| 제2종 (90~95웨클) | 활주로 인근 구역 | 4만 5천 원 |
| 제3종 (80~90웨클) | 옥서면 등 소음권역 | 3만 원 |
지급액을 줄이는 결정적인 ‘감액 기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보상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 시기 감액: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기간에 따라 30%~50%가 감액됩니다.
- 실거주 일수 환산: 작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며, 여행이나 장기 출타 기간은 제외됩니다.
- 근무지 거리: 직장 주소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이거나 거리가 먼 경우 거주 시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분별 조정: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 특정 신분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군산 비행장 주변 거주자라면 매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신청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상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신고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리스트
- 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또는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방문 시 원본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세대원 대리 신청 시 필요
지급 절차 및 시기
| 단계 | 주요 내용 | 시기 |
|---|---|---|
| 신청접수 | 지자체 접수처 서류 제출 | 1월 ~ 2월 |
| 심의위원회 | 보상 금액 결정 및 통보 | 5월 ~ 7월 |
| 보상금 지급 |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 | 8월 말까지 |
신청을 완료하면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결과가 통보되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경에 최종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당당한 권리인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이번 보상금은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전 최종 핵심 요약
- 거주지 요건 확인: 군산 비행장 소음대책지역(1~3종) 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접수 기간 준수: 매년 1월~2월 말 집중 접수 (기간 엄수)
- 감액 요인 파악: 전입 시기, 실거주 일수, 직장 거리 등에 따른 차등 지급
“이 보상금은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 자발적 신청 기반의 제도입니다. 본인의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웃에게도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년에 군산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주민등록지상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거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전입 시기에 따라 25%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올해 신청을 놓쳤더라도 5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는 없으므로 제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결정된 금액이나 등급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과가 다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