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필수 교육 종류와 2차 지급 조건

첫만남이용권은 이혼, 부정 수급, 필수 교육 미이수가 생기면 남은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잔여분을 계속 받을 수 있죠.

2024년 1월 15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1차 80만원과 2차 20만원으로 총 10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라서, 어떤 사유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2차 지급이 교육 이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은 신청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핵심 요약

이혼하면 미지급분만 중단, 받은 1차 80만원은 그대로예요

부부가 이혼하면 첫만남이용권의 미지급분 지급이 중단돼요. 다만 중단되는 범위는 앞으로 받을 돈에 한정돼요. 2차 20만원을 받기 전에 이혼하면 그 부분만 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1차 80만원은 돌려내지 않아도 돼요.

정상적인 절차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받은 돈 전체를 물어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2차 지급은 필수 교육 이수와 증빙 제출이 전제라서, 혼인 관계에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면 남은 지급분과 조건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

부정 수급은 전액 반환, 교육 미이수는 2차 20만원이 걸려요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돈도 돌려내야 해요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거나 교육 이수를 허위로 증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이 중단돼요.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혼인신고일을 조작하는 등 신청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교육 이수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고 지급받은 경우
•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허위 서류로 신청한 경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혼과 가장 큰 차이예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차 20만원을 받기 어려워요

2차 20만원은 아래 네 가지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한 뒤 증빙을 제출해야 지급돼요. 이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받지 못해요.

• 결혼생활교육
• 임신·출산·양육교육
• 아버지교육
• 부부교육

네 가지 중 부부 상황에 맞는 교육을 골라 들으면 되니, 교육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잡아두면 좋아요. 이수 증빙 서류는 2차 신청 때 필요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배우자 사망은 예외, 지급 확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요

배우자가 사망해도 잔여분은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중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에도 지급은 계속되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잔여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차 지급에는 앞서 살펴본 필수 교육 이수가 전제라서, 남은 배우자가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힘든 시기에 서류를 챙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여유를 갖고 준비해도 돼요.

지급 내역과 상태는 신청한 센터에서 관리해요

신청 후 지급 내역과 지급 상태는 신청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리해요. 지급 중단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미지급분이 중단됐는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센터에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안내를 받고 그대로 두면 반환 절차 같은 후속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 문의할 때는 신청 내역과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더 수월해요.

조건만 챙기면 1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이혼, 부정 수급, 필수 교육 미이수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배우자 사망은 예외로 인정돼요. 이혼과 교육 미이수는 미지급분에만 영향을 주고 부정 수급만 이미 받은 돈까지 돌려내야 한다는 차이를 기억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이미 받은 80만원도 돌려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혼으로 중단되는 건 미지급분뿐이에요. 2차 20만원을 받기 전에 이혼하면 그 부분만 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1차 80만원은 그대로 유지돼요.

2차 2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결혼생활교육, 임신·출산·양육교육, 아버지교육, 부부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이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아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잔여분을 못 받나요?

사망은 지급 중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남은 배우자가 필수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잔여분을 받아요.

혼인신고일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돼요. 신청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급 중단 안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어떤 사유로 미지급분이 중단됐는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내역과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확인이 빨라져요.

참고 출처

이 글은 여성가족부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안내 자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급 관리 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어요.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포털
• 복지로

지급 중단 사유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