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의 역할과 활용 안내
경찰청의 공식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이파인(e-Fine)’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의 정확한 조회와 처리를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파인은 특히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거 방문이 필수였던 주요 의무사항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했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사용자는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교통 의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Surcharge)와 범칙금(Fine)의 명확한 차이와 간편 납부 시스템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부담금은 그 성격과 부과 대상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파인은 모든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핵심 창구입니다. 특히 벌점 부과 여부가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금 비교 (과태료 vs. 범칙금)
| 구분 기준 | 과태료 (차량 소유주) | 범칙금 (실제 운전자) |
|---|---|---|
| 적발 방식 |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 | 경찰관 현장 단속 또는 과태료 전환 |
| 벌점 여부 | 벌점 없음 | 벌점 부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연계) |
| 미납 시 제재 | 가산금 최대 77% 부과, 차량 압류 가능 | 경찰서 통고 처분 효력 상실, 즉결심판 회부 |
운전자는 이파인 시스템 내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 후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자진 전환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대신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아닌 운전자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중되는 불이익(가산금, 즉결심판)이 크므로 즉시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교통 법규 위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위반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의 정확한 확인이 이의 제기의 첫 단추입니다.
과태료 의견 진술 (사전 통지 기간 내)
과태료는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과태료 부과 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가 필수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주요 사유
-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 도난 차량 또는 운전자가 아닌 타인의 운전으로 인한 위반
- 응급 환자 수송, 긴급 공무 수행 등 부득이한 긴급 상황
범칙금 이의신청 및 변경된 절차
범칙금 통고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는 관련 목록 조회는 가능하나, 이의신청 자체는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파인 활용을 통한 성숙한 교통 시민의 의무 이행
경찰청 이파인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범칙금 납부, 정당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제공하는 투명하고 신속한 온라인 창구입니다. 성숙한 교통 시민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선진 교통 문화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민원 이파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먼저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5년(60개월)간 누적될 경우 총 77%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독촉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부동산 압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가 집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시의 구체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A.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일반적으로 납부 금액이 소폭 줄어든다는 금전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40일 운전면허 정지
- 누적 벌점 1년 121점 이상: 면허 취소
운전 경력 관리가 중요하거나 벌점 누적이 걱정되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파인에서 신청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이파인(e-Fine) 시스템의 ‘신청 메뉴’에서 간단하게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여 1년간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없이 안전 운전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추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감경(10점당 10일 감경)에 활용되어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파인을 통한 신청은 1년에 1회 가능하며, 지금 바로 확인하여 안전 운전을 실천하세요.
Q. 고지된 과태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사전 통지 기간(통상 10일)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파인의 ‘교통민원’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견진술을 통해 위반 사실이 소명되면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만약 정식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의가 있다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