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EPS) 부표 대신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연안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명확한 재정 지원 구조를 마련했으며, 전체 교체 비용 중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공동 지원하는 파격적인 형태입니다.
사업의 지원 규모 및 투명한 자금 분담 구조
본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 중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공동 지원하는 구조는 친환경 어업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융자)이 아닌 현금(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어업인의 초기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부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유도합니다.
총 사업비 분담 비율 상세
| 분담 주체 | 비율 | 비고 |
|---|---|---|
| 국비 지원 | 35% |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비율 |
| 지방비 지원 | 35% |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되는 비율 |
| 어업인 자부담 | 30% | 어업인이 직접 부담하는 최소 비율 |
이처럼 명확히 규정된 30%의 자부담 비율 덕분에 어업인은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지게 됩니다.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지원 대상 및 우선선정 기준
본 사업은 연안어장 환경 개선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 양식장을 설치하려는 어업인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필수 기본 자격 요건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허가 등을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양식어업 및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
지원 신청이 많아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해양 환경 개선 의지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특히,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제시하는 것이 선정에 매우 유리하며, 어업경영체 등록과 양식보험 가입 여부는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경합 시 우대 기준)
- 김,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등) 양식장에서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자.
- 양식장 전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거나 신규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는 자.
- 교체 부표량 대비 기존 스티로폼 부표의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또는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단체.
[독자 참여 질문]
우리 어장의 친환경 전환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현재 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를 100%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선순위 선정에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안내
인증부표 교체 지원 사업 참여는 어업인 개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신청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체로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구성원 개개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상세
- 신청 주체 확인: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양식어업, 어장시설 경영자.
- 기간 확인 (필수):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 개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사전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를 통해 제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면허나 허가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의처 안내
Q1. 인증부표 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과 지원 형태(대출 여부)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1. 본 사업은 총 부표 교체 비용 중 70%를 보조금 형태의 현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어업인의 자부담입니다. 이는 융자(대출) 형태가 아닌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방법은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비용에 한정되며, 근거는 어장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릅니다.
총 지원금 70% : 국비 35% + 지방비 35% / 자부담 30% : 어업인 부담
Q2. 사업 신청 접수/문의처는 어디이며, 중앙 소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A2. 사업의 신청 및 접수 기관은 어업인의 관할 지역 시·군·구청입니다. 신청 기간 확인, 구비 서류 안내,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모두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중앙부처의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5.04.25. 기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동참을 기대하며
본 인증부표 교체 지원은 해양 환경 보전과 어업인 부담 경감(국비/지방비 70% 지원)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친환경 전환은 어장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되며, 이는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양식장 전체 교체‘ 및 ‘스티로폼 회수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적극적인 친환경 전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면허증 사본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