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기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본 사업은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그리고 난민 등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기간(90일 경과 여부),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전·현직 근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의료 혜택이 필요한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다른 의료보장제도에 적용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위의 상세 보기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어떤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주로 생명 유지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및 내용
| 서비스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및 한도 | 비고 |
|---|---|---|---|
| 입원 및 수술 | 당일 외래 수술을 포함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총 진료비 | 총 진료비의 90% 지원 (본인 부담금 10%) | 1회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 산전 진찰 | 임산부의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검사 |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별도 명시 없음) | 임산부에 한함 |
| 외래 진료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의 자녀에 한함 |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별도 명시 없음) |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특히, 입원 및 수술의 경우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진료비 초과 시 절차
만약 1회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절차입니다.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시 주요 구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안내
신청 및 접수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의료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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