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이 제도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필요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이 자격은 필수이며, 해당 위원회로부터의 결정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 이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과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수급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지원금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어, 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금
- 생활보조비: 매월 1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장제비: 관련자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비 신청 시에는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제비 신청은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방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장제비를 신청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 제도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 참여 독려와 응원의 메시지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관련자 및 유족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신청 자격이 되실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