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증여 계획 수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세법 핵심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막기 위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합산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종전에는 이 $10$년의 합산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즉 기산점(시작점)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이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 재차 증여 시 $10$년 합산 기간 기산점 확정

개정 세법은 이 $10$년 합산 기간의 기준을 ‘재차 증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이 기준 명확화는 납세자에게 세무 예측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합산 기간 계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개정된 $10$년 합산 기간 기산점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차 증여분부터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말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합산 기간 계산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재차 증여 건부터 새로운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배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차 증여가 포함되는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춰 합산배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섹션에서 다룰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이 평가의 핵심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순손익가치입니다. 종전에는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순손익가치 계산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기업의 실질 가치와 무관하게 주식 전체 평가액이 시장 가치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최소 순손익가치’ 반영 의무화의 중요성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은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소한도의 순손익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순손익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액을 보장하여 주식 가치의 급락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기술력은 우수하나 일시적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된 혁신 기업의 주식 증여 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족, 친족 등)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저가 양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고가 양도), 그 거래 차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과세 논란을 줄이고, 납세자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주식 등 주요 자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 변경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변경된 합산 기간 규정,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증여의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증여 완료 시점(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를 명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정확한 개정 규정의 적용만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증여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