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주변에 거주하며 밤낮없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는 주민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 정보를 정리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및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군소음피해 보상금’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 보상 대상: 소음 대책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보상 금액: 소음 영향도(종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시기: 매년 지정된 기간 내(통상 1~2월) 관할 지자체 접수
※ 보상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 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중한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집도 보상 대상?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청주공항은 군용 비행장과 민간 공항이 함께 운영되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재지입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지가 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지역’ 경계선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주공항 주변 주요 해당 지역으로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음 강도(웨클, WECPNL)에 따른 등급별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월 보상금 (1인당) |
|---|---|---|
| 1종 | 95 이상 | 60,000원 |
| 2종 | 90 ~ 95 미만 | 45,000원 |
| 3종 | 80 ~ 90 미만 | 30,000원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기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방부 시스템을 통해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상세 위치를 검색해 보세요.
신청 시기와 지급 절차 안내
보상금은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거주 기간을 정산하여 다음 해 초에 신청합니다. 2024년에 거주하셨다면 2025년 초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말 (지자체 공고 확인)
- 📝 소급 신청: 놓친 경우 5년 이내 신청 가능 (단, 지연 이자 없음)
- 💰 지급 시기: 심의 후 해당 연도 8월 말경 본인 계좌 입금
실제 수령액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 감액 요소에 따라 30%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청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기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비 서류
- 보상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현장 비치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주 기간 중에 이사를 갔는데 보상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보상금은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전입 시기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0년 이전 전입: 100% 지급
- 2011년 ~ 2020년 11월 전입: 50% 감액
- 그 이후 전입: 100% 감액 (일부 예외 제외)
Q2. 직장이 외부에 있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 네,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 대책 지역 밖에 있다면 30% 감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 내 근무자나 무직자의 경우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비록 보상금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벽히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는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잡해 보인다고 미루지 마시고,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종 요약
- 대상: 청주공항 인근 1~3종 지역 거주자
- 금액: 등급별 월 3~6만 원 (거주 및 직장 요건에 따라 감액 가능)
- 문의: 청주시청 기후대책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