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스마트 행정 서비스는 차량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상징하며, 국민은 온라인 발급 무료 혜택으로 차량의 과거 이력을 투명하게 조회하여 능동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중고차 거래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
✅ 모바일 등록원부 신청의 간편한 3단계 절차
- 채널 접속 및 선택: 정부24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모바일 포털에 접속합니다.
- 안전한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등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안전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 원부 지정 및 발급: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소유권 중심의 ‘갑부’와 저당권 및 압류 중심의 ‘을부’ 중 필요한 원부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비용 절감 및 전자 문서 활용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확인사항: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의 차이
1. 갑부 (소유권 및 차량 기본정보)
갑부는 차량의 역사적 사실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등록일, 차량의 고유 식별 번호인 차대번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소유자 변경 이력이 시간 순서대로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이 부분을 통해 명의 변경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등록상의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여 명의 도용이나 복잡한 소유 관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 파악은 물론, 영업용/관용 차량 여부 등 차량의 사용 목적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을부 (재산권 제한 및 채무 관계)
을부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한 재산권의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관된 저당권 설정 및 해지 이력이 포함되며, 더 나아가 세금 체납, 교통 범칙금 미납, 혹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압류 기록이 기록됩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가 그 채무를 떠안게 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직전, 을부에 기록된 모든 권리가 ‘말소’ 또는 ‘해지’ 상태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 거래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참고] 실시간 확인의 중요성: 잔금 결제 직전에 ‘국토부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갑부와 을부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 발급 시점과 거래 시점 사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토부 모바일로 발급받은 전자 등록원부, 종이 서류와 효력이 동일한가요?
A. 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 등록원부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종이 문서와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모든 제출처에서 정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제출 시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 제출: 발급된 전자문서 자체를 QR코드나 전용 링크를 통해 기관에 전송하여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 인쇄 후 제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경우, 인쇄본에 포함된 발급번호와 국토부 전자 직인으로 공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의 등록원부 열람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A. 자동차 등록원부는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유자 외 열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특정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신청 목적에 맞는 초본(일부 정보) 발급은 허용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또는 근저당 등 권리 관계가 설정된 채권자 및 금융기관
- 법원 등 공공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차량 소유자의 정당한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
중고차 거래 시 일반 구매 희망자는 반드시 소유자(판매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해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준수됩니다.
Q. ‘열람’과 ‘발급’의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이며, 원부 종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열람’은 단순히 등록원부의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여 개인적인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발급’은 공적 제출용으로 전자 직인과 발급번호가 포함된 공식 서류를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 등록원부 종류 선택 가이드
등록원부는 소유권 및 차량 정보를 담는 갑부와 저당권, 압류 등 권리 관계를 담는 을부로 나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갑부와 을부 모두 전체 항목을 선택하여 차량의 과거 및 현재 권리관계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바일 등록원부 발급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시스템 준비사항이 있나요?
A. 서비스 자체는 상시 운영되지만, 모바일 발급 시 필수적인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과정은 금융기관 시스템 점검 시간과 맞물릴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원활한 이용을 위한 Tip
모바일 발급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스마트폰에 준비해두어야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의 새로운 기준: 스마트 행정 서비스의 완성